정부 7년만에 자금부족

올해 1.4분기중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수십조원의 자금을 쏟아붓는 바람에 7년만에 처음으로 자금잉여에서 자금부족 상태로 전환됐다.특히 개인부문 잉여자금은 소비부진으로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정부부문은전분기의 7조1천억원 자금 잉여에서 4조5천억원 자금 부족 상태로 바뀌었다.

이는 자금조달액이 국공채(20조2천억원) 발행을 중심으로 전분기(8조1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30조5천억원을 기록, 정부당좌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전분기의 15조2천억원에서 26조원으로 늘어난 자금운용액보다 많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자금부족은 지난 2003년 1.4분기 예금보험기금 등의 정부 차입금을 관련법에 따라 탕감해줘 13조3천억원이 부족해진 것을 제외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과 관련해 적자가 난 것은 지난 1998년 4.4분기의 마이너스 2조3천억원 이후 7 년만에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53조원 가량의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이같은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부문의 자금잉여액은 작년 1.4분기 2조7천억원에서 2.4분기 3조5천억원, 3. 4분기 2조4천억원, 4.4분기 7조1천억원 등을 나타냈다.

또 가계와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인부문의 부채잔액은 전분기(507조8천억원)보다 0.8% 늘어난 511억7천억원으로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개인부채 잔액은 작년 4.4분기에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했었다.

개인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잔액에 대한 금융자산잔액의 비율은 전분기말(2.06배)보다 소폭 상승한 2.07배를 나타냈다.

개인부문의 자금잉여(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소비부진으로 전분기(2조1천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12조1천억원을 기록, 2000년 1.4분기의 12조2천억원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이는 비은행금융기관 차입금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금조달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개인부문의 자금잉여는 작년 1.4분기 9조6천억원, 2.4분기 7조1천억원, 3.4분기11조8천억원, 4.4분기 2조1천억원 등으로 등락해 왔다. 기업부문의 자금부족규모는 8조원으로 전분기(0조원)에 보다 확대됐다.

이는 내수기업들의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연말부채비율 관리를위해 일시 감소됐던 금융기관 차입금과 채권발행이 늘어나 자금조달규모가 전분기 9 조3천억원에서 24조6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금융자산 잔액은 4천995조7천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2.1%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