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신만 키우는 金利 정책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금리 정책을 놓고 엇갈린 신호를 잇따라 보내면서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공개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 금리가 연일 급등하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콜금리 조정 권한을 지닌 한은 금통위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월권'이다. 그런데도 한은은 강력한 반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인상이다. 한은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를 통해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콜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고, 한 부총리는 채권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정책 책임자들의 가벼운 입놀림과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한'미 기준 금리가 연 3.25%로 똑같아졌다. FRB는 8월에 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이면 국내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되고 국내에서도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이다.

재경부는 단기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중장기 시장금리의 역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 속성상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증시와 외환 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정부가 해외 투자 자유화 방침에 편승한 불법'변칙 외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금리 정책은 국제 추세는 물론 국내 시장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는 또 경기 진작에는 효과가 없고 시중 자금의 부동화만 부추겨 부동산 값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저금리 유지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란 '금리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가. 한은의 주장대로 현재의 금리 정책이 경기 회복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면 저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