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모럴헤져드 현상 또 다시 도마위에

정부투자기관들이 경영상태가 해마다 악화되는데도 임직원의 성과금을 늘리고 일반 주주들의 배당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4일 건교부의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석유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제외한 9개 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2002년 3천656억 원에서 2004년에는 1천717억 원으로 급감했다.

KOTRA의 경우 470억 원이었던 순이익이 20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광업진흥공사도 370억 원에서 27억 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390억 원에서 20억 원, 조폐공사는 282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역시 급감했다.

또 수자원공사도 2천916억 원에서 1천444억 원으로, 관광공사는 25억 원에서 16억 원, 농업기반공사와 도로공사는 각 98억 원과 651억 원에서 지난해는 75억 원과 528억 원으로 줄었다. 석탄공사는 순익을 내지못하고 해마다 많게는 수천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성과급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석탄공사의 경우 순익을 내지못하고 해마다 많게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지난 2002년 234%였던 성과금 지급율을 2004년에는 346%로 두배 이상 늘렸다.

KOTRA(130%)와 관광공사(111%) 조폐공사(105%)도 지난 3년간 성과금을 두배 이상을 올렸고 농기공은 22% 인상조정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는 성과금 지급률이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각각 157억 원과 47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여 한국전력은 2004년 순이익이 1조3천480억 원으로 2년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배당액은 2003년 2천180억 원에서 지난해는 1천766억 원으로 414억 원 줄였다. 또 2002년 549억 원에서 2004년에는 2천717억 원의 순이익을 낸 석유공사도 112억 원의 배당금으로 비슷한 매출의 주택공사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