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예산, 어떻게 될까

지방비 40% 확보·부채대책이 '열쇠'

대구 북구 칠곡과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대구지하철 3호선 예산의 반영 여부가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의 최대 현안이 됐다. 대구지하철 3호선 예산은 당초 건설교통부가 예산편성을 보류했다가 지난 6월말 예산처에 내년도 부처예산을 제출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막판 계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교부는 대구 등 지방지하철의 신규착공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보방안 등이 마련될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실상 불허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3호선의 경우 경전철 도입 등 사업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편익/비용(B/C)이 1.01로 기준치인 1.0을 넘었지만, 종합적 분석인 AHP는 0.49로 0.5에 미치지 못해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예산편성방식이 부처별 총액자율편성제(톱-다운제)로 변경돼 각 부처의 자율권이 강화됨에 따라 건교부가 이번에 설계비 30억 원을 반영, 예산확보의 1차관문은 통과했다.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사업타당성 심의과정이다. 내년도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관련 예산이 30억원뿐이지만 앞으로 정부는 10년 동안 사업비 1조1천300여억 원의 60%인 7천여억 원을 지원해줘야 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지방지하철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부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국회제출 때인 오는 8월까지 대구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잖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건교위원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예산처의 정해방(丁海昉) 예산운용실장에게 두세 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지만 지역출신인 정 실장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위성백 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은 1일 "전체 건설예산의 40%에 이르는 지방비의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난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하철 부채대책을 대구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확보)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건교부가 관련예산을 예산처에 제출한 만큼 대구시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해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문제는 지방의 신규지하철사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타결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