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地域균형 발전' 촉매 돼야

시·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이 입주할 지역, 이른바 '혁신도시' 입지가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혁신도시는 계획도시, 즉 신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무부서인 건교부의 집중 지원 외에도 교육부가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 중'고교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이쯤에서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혁신도시 건설이 과연 바람직한 방안인지 정부와 시'도가 다시 심사숙고해 보기를 권고한다. 정부는 시'도마다 한 개의 혁신도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이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시'도내의 시'군'구 균형 발전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시'도가 낙후됐듯이 시'도내의 대도시와 농어촌형 기초 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격차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대구도 그렇지만 경북의 경우는 그 편차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 단 하나의 혁신도시로는 시'군'구간 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능률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고 종사자들의 이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시'도, 해당 공공기관과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로 무관한 기관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든 혁신도시가 자칫 지역민과 유리된 특구, 또 다른 '강남'으로 발전할 때 파생될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혁신도시 건설 구상도 서로 배정된 기관 중 업무 연계성이 강한 기관들만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