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름투쟁' 격화 조짐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임단협을 진행중인 대형사업장이 잇따라 파업을 선언,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오후 5시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전면 개편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13일까지 10일동안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천막농성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공단이 지난해 말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등을 만들어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치료를 제한하는 각종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심사기능을 독립해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 병원노조, 금속노조 등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4일부터 활주로 등에서 안전속도를 지키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도 5일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온 병원노조는 타결점을 찾지 못해 오는 8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병원노조는 8일 이후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다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 이틀간 파업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처리 무산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이유로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7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정위 개편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과 노사정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노동계 파업 투쟁이 한꺼번에 몰려 이번 주가 노사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