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받는 교통영향평가-(하)도시개발 선진모델 美 뉴욕시에선

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관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주민 여론도 잘 귀 기울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 도시는 대구와는 다르다.미국 뉴욕시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특혜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시'가 아니라 별도의 전문기관인 '개발 전담 공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는 것.

지난 36년간 맨해튼 남단의 낡은 부두 지역을 최첨단 주상복합단지로 꾸미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배터리파크시티(Battery Park City)'가 그 주인공.

뉴욕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만 만들고, 모든 종합 개발 계획은 이 공기구가 도맡고 있다.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일거양득을 노린 정책인 셈.

개발 이익에서 나오는 도시계획사업도 전담 기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파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동대구로 일대를 난개발이 난무한 기형 도시가 아닌, 철저한 도시 계획에 따른 제2의 맨해튼으로 키우려면 대구시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개발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도 대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뉴욕시 곳곳에는 시민단체 등의 지역 자치기구가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재자로 나서 대구 두산 고가차도 등과 같은 후환을 막고 있다.

뉴욕 70번가 일대의 '더 트럼프 플레이스(The Trump Place)' 사업 경우 보금자리를 잃은 빈민들이 개발 사업에 반대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허드슨강 유역 정비사업에 일부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유도하면서 분쟁을 해결했다.

타임스퀘어 인근 42번가 역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업자가 최신 영화관을 개발하는 대신 포르노상영관 등 청소년유해시설을 없애는 도심 재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인근 영세 상인과 사업자 간 마찰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