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마감 3달"…혁신도시 조성 급물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전지원팀, 이전대상 기관 간 협의체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이전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주 중 공무원 6명으로 이전 지원팀을 구성, 이전 대상기관과의 협의·지원 등 제반업무를 전담케 했다.시는 6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실무자(과·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만든다. 협의체는 이전 대상기관의 의견수렴, 연락 등을 하고 간사기관은 가장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가 맡는다. 또 이달 말쯤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 전략기획팀 관계자와 교통, 토목, 도시계획 전문가 15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7월 말 건교부·국가균형발전위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확정하면 9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가 정해진다. 대구시 김문수 혁신분권담당관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현재 준비 상황에 미뤄 그때까지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란?=정부는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신도시(혹은 지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정주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발유형으로는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혁신지구(30만 평)와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혁신도시(50만 평)로 나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도시를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 혁신도시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 2만 명 이상의 자급도시가 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혁신도시의 모델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대덕연구단지를 들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국립공과대학, 국립컴퓨터연구소 등과 함께 연구소·기업 등과의 네트워킹으로 세계적인 모범 혁신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는 첨단기업 유치와 함께 연구성, 상업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균형위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도시와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이전 지원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방세를 면제·감면해 준다. 새 사옥을 매입할 때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감면(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해준다.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원도 한다.

이전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해주고 내집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을 준다.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이전 수당, 이사비용 등도 지원한다.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실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 자녀교육을 위해 혁신도시에 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를 유치하고 영재교육기관도 우선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