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경제자유화가 지역의 살길이다

현재 1인당 GDP 1만5천 달러에서 2만~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의 성장전략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경쟁시대에 외국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제자유화, 국제화, 그리고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워 충청권 행정수도이전 (50~67조 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2003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인천(국비 15조), 부산·진해(5조), 광양(2조)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은 대덕의 R&D특구 지정으로 연구와 상업화 연계상승이 가능해 날개를 달고 있으며 부산은 신항 건설(5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로 변신하고 있고 전남의 J프로젝트 (영암~해남)는 세계적 복합 관광레저도시(25조), 일종의 관광자유특구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J프로젝트 부지 내에 미국의 카지노 재벌사의 카지노와 컨벤션센터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낳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28억 달러(약 12조 8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 전년대비 97.4%의 증가율을 보였고 부품·소재중심의 공장설립형 투자와 다국적 기업 R&D 센터·아시아 지역본부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주의 LCD단지 등 일부 첨단산업은 세계의 거점화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이 거의 자유화, 국제화가 추진되는 커다란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지역을 비켜가고 있다. 2004년 전국 GDP는 약 780조 원인데 비해 대구·경북은 전국의 10% 수준인 70조 원 수준으로 1인당 GDP 2만~3만 달러 시대 진입에서 낙오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10~20년 후 지역 산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구미의 IT, 디지털(Digital)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포항의 철강 그리고 영일만 신항만의 물류단지 조성, 경주·안동 등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대구는 섬유와 자동차 부품 등 기계공업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 서비스 부문을 국제화해 외국 병원·학교를 유치하는 등 자유특구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지자체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토지 등의 규제완화, 세제지원, 인센티브 제공, 주거·노사·교육 환경 등의 변화를 통해 대기업·외국기업·합작기업 등의 투자를 유인하는 행정으로 고용창출에 올인해야 한다. 이것이 곧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민간주도로 가칭 '대구·경북 경제자유지역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에 지역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좌절된 개방형 경제자유지역 지정에 대한 법안을 이제는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교 하나도 자유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대구-구미-포항(대구포)에 대한 자유특구, R&D공동 특구 지정이 추진돼야 한다. 대구포를 연계하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R&D 및 벤처 클러스터(Venture Cluster:대구테크노폴리스, 포항공대,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를 조성해 인근 지역까지 상생발전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재원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유화의 확대와 행정개혁 등 지방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대구·경북이 더 이상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화·국제화의 큰 물결을 타야 한다. 지역 재도약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자체의 능력과 리더십을 혁신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역의 살길이다.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