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 "한미동맹·국방개혁에 가장 역점"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기조연설

국방현안 가운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과 국방개혁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한미동맹 관계와 국방현안'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요 안보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은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주'라는 용어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난 50여 년간 대미 안보의존을 탈피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 12위의 위상에 걸맞은 능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는 앞으로 한국군의 능력과 역할을 확대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한미지휘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협력체제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과 관련,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의 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상·하부 군 구조 개편 △지상군 위주의 상비병력 조정 및 부대구조 개편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 확보 등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그동안 우리 군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구조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국방의 방만한 운용과 사건사고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더욱이 각군끼리 경쟁 및 집단이기주의로 사회발전 추세를 수용할 수 있는 국방체계의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국민적인 공감 아래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해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하위법령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주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인 99조4천억 원의 국방비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윤 장관은 밝혔다.

윤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과 별개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