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설명회' 찬·반 '진통'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가 6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효에 따라 처음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350명의 지역민들이 참석, 뜨거운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는 초반부에 반대 단체들의 소란이 있었던 것을 빼면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방폐장의 안전성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살펴본다.

# 정부 "방폐장 안전합니다. 믿어주세요."

정부가 지으려는 방폐장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과 작업복, 가운, 걸레, 각종 교체 부품 등을 말한다.

중·저준위 처분장에서 나오는 연간 방사선량은 0.01밀리시버트다. 이는 X레이 1회 촬영시 방사선량의 10분의 1 이하라고 정부 설명단은 주장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 연료는 중·저준위 방폐장에 보관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점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했다. 중·저준위 수거물은 국제원자력기구 권고 기준에 따라 향후 300년 동안 관리된다. 정부는 민간단체 감시기구가 방폐장 건설·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검증·감시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수거물은 해상로를 통해 방폐장으로 이송된다.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장은 "경제적으로나 운송 리스크를 감안할 때 방폐장은 동해안 또는 서해안 어디에 지어져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 방폐장 건설에 따른 반대급부

방폐장 건설 시·군에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이다. 이 자금은 방폐장 유치 시·군에 방폐장 건설 초기에 지원되며 방폐장이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다른 시·군 지역도 혜택을 보게 된다. 3천억 원은 방폐장 유치 시·군의 특별회계에 편입돼 해당 지자체가 관리·운용한다.

방폐장이 지어진 시·군은 연간 85억 원가량의 반입 수수료를 해마다 지원받는다. 이 역시 특별회계에 편입돼 해당 지역 개발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방폐장 부지 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입주한다. 한수원의 본사 인력은 900명이며, 본사 이전에 따른 사업 규모(본사 건물 및 사택, 부대 설비 건축비)는 1천200억 원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해당 시·군에 생기는 지방재정 수익은 연간 42억 원으로 추산된다.

후보 부지로 선정된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엔 양성자 가속기가 들어선다. 관할 시장·도지사가 유치지역 시·군 단체장과 협의해 양성자 가속기 입지지역을 정한다. 사업비 1천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양성자 가속기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정부는 1조4천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 양성자 가속기 건립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 반대론자의 주장

찬성률로 방폐장 유치지역을 정하기로 한 만큼, 경북 동해안 시·군에 방폐장이 유치될 수 있을지 여부에는 반핵단체 및 반대론자들의 입김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핵반대·핵폐기장 반대 동해안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시위를 열고 "울진에서 경주까지 동해안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끝까지 결사 항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일방적 홍보 설명회다"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며 설명회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행사가 20여 분 간 중단됐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정부합동설명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간 질의와 답변 등을 요약한다.

-경북 지역은 국책사업에서 매번 불이익을 당했다. 이번에도 방폐장을 특정 지역에 주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

▲사실 무근이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둘 사업이 아니다. 20차례 회의 결과 정부는 논란이 없는 찬성률로 방폐장 후보지를 결정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적어도 3개 시·군이 경쟁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는 사용후 핵연료 전환시설용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이 있다. 사실인가?

▲미국형 양성자 가속기(펄스형)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방폐장과 양성자 가속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방폐장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묶었을 뿐이다.

-운송 리스크를 감안할 때 방폐장 주변의 해류와 풍향도 고려해 입지를 정해야 하지 않나?

▲중·저준위 수거물은 고체라서 기류나 해류에 영향이 전혀 없다. 동해든 서해든 관계가 없다.

-정부의 지원을 믿을 수 있나?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되지는 않나?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무사히 설명회를 마쳐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토론회·설명회를 열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