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전면전 선포

대구시·국세청 등과 합동수사반 설치

부동산 가격이 급등, 국민 주거생활이 위협받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대구시, 경북도, 대구국세청, 시·도경찰청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산하 7개 지청에도 합동수사반을 설치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금공급원과 부동산 컨설팅업체,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검찰은 최근 땅값이 급등한 달성군 현풍과 다사, 경산, 구미, 포항 일부 지역의 경우 소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기꾼들과 짜고 허위 과장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고가 매각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를 유도하고 세금포탈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소에 보내 부당이득금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11일 전국의 합동수사부장 및 합동수사반장 39명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에 필요한 단속방안 및 처리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던 1990년 2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 9개월 여만에 부동산 투기사범 8천944명을 적발, 776명을 구속, 7천9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천7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이듬해에도 5개월여간 4천759명을 입건해 211명을 구속했다.정선태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집중단속은 연말까지로 잡고 있지만 투기 행위가 억제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