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일제 점검

정통부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과 관련, 포털업체의 이용약관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8일 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오는 12일까지 다음과 야후, 엠파스, NHN, MSN 코리아 등 15개 포털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정보와 관련한 이용약관 운용과 자율규제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의 최근 움직임과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일부 포털들이 유해성 정보 삭제를 전화나 e-메일 대신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을 통해 가능토록 한 현황과 문제점, 배경 등을 파악하고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포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단 사이버 폭력 관련정보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앞서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포털들이 사이버 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임은 또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연예인·네티즌 등에게 포털의 법적 책임을 알리고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방송사에 사이버 명예훼손관련 토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