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건보료 인상보다 공단 수술이 먼저다

9월부터 32만 명에 달하는 암환자나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준다고 한다. 최근 정부 여당은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해 치료비의 33%를 절감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초에는 44%, 2007년부터는 53%까지 추가 절감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 밖에 비급여대상이던 입원환자의 식사비가 급여비에 포함되고 2년 뒤에는 6인실은 물론 3, 4인실의 입원비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장성 강화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확보 방안이다. 연간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보통 난제가 아니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 예상분 1조1천500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연평균 4.1%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운영에서 약제비 관리까지 부실 운영, 방만 경영의 종합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술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본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건강공단의 부실운영은 국민을 아연실색게 한다. 업무량이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전국 80개 지사와 1만 명이 넘는 직원, 그리고 무더기 승진인사로 4급 이상이 정원의 68%를 넘는 등 방만한 운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수술 없이 건보료 인상으로 모든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공단의 구조조정 뒤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라고 본다.

이재창(대구 북구 침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