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부동산 정책 뒷북만 칠 것인가

각종 개발계획 남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전 국토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조 원대에 이르는 수도권 개발지역의 토지보상비 일부가 대구까지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도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과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각종 투기대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뒤따라가는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100곳가량이 국세청에 의해 부동산투기 발생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광범하고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먼저 무턱댄 개발계획의 남발이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뒤늦은 억제책도 효과가 크지 못해 인근 지역의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더구나 '머니게임'에 이골이 난 투기세력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도 투자수익을 건질 수 있다'라는 '부동산 불패론'을 앞세워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투기 대책의 교과서적인 처방인 보유세 강화는 가격 안정에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투기를 세정으로 잡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 값이 치솟는 이면에는 투기를 유혹하고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대부분 땅 구입과정에서 편법거래를 일삼고 있다.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도 문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 거시경제 정책도 모색해봐야 할 때이다.

김진규(대구 동구 송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