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소환제, 유권자가 나서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국민)이 일꾼(공직자)을 뽑는 권리만 행사하고 그 일꾼의 직무에 대해선 어떤 통제권도 잘잘못에 대한 상·벌권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어떤 공직자도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권한 없는 주인을 결코 두려워 하거나 존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선 국민과 공직자와의 관계는 나라의 주인과 일꾼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국민이 받드는 것은 국민이 그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맡겼기 때문에 일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있기 때문에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모든 정치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라의 공복이 되겠다고 해서 국민이 막대한 보수와 비용을 들여 그들을 쓰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권자는 국가의 모든 주요 공직(대통령, 시·도지사,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판·검사·회계원·경찰서장, 심지어 학교 교사까지)을 직접 선출하고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능하여 주권자에게 폐해를 끼치면 언제든지 임기 중에라도 소환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거나, 정부나 의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발안(제안)제나 시민 투표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주요 국사(國事)에 대해서도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시민의 권리는 민주국가에선 하나의 상식이다. 대의정치에 있어서 대표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권리이지 국민의 권익에 반하는 권리는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꾼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통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젠 정치권이 '부패했다''무능하다' 매도만 하지 말고, 부패와 무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직접 민주제 도입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100년 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소환제를 우리나라에선 국민의 85%가 찬성하는데도 국회가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출범 직후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않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치권에선 심드렁한 반응이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그들 자신이 소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나라는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주권시대다. 이젠 더 이상 이 나라의 운명을 일꾼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부패를 일삼는 공직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이 나서서 시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젠 시민들이 일어설 때다.

홍종환(대구 신문고 상임대표, 전 경실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