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부실관리 '난개발' 키워

행정당국의 부실 관리도 도내 채광, 채석장의 난개발을 키우고 있다.취재팀의 현장 취재와 경북도 통계를 종합한 결과 도내 채광, 채석장은 900여 개. 이중 채광산(비금속광산)은 2003년 기준 782개로 219개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563개는 휴·폐업 상태다. 채석장은 77개 가동에 43개는 휴폐업 중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도내에 채석장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시·군 역시 가동 중인 채석장 현황만 파악한 경우가 적잖았다.채광산 현황도 2003년까지 자료뿐이었고, 운영 중이거나 휴·폐광한 채광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도내 한 군이 취재팀에 제시한 자료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동 중인 채광, 채석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휴업중인 곳은 다시 가동 중이었다.

또 채광업무를 담당하는 도 공무원은 1명뿐이다. 채광산 현황조차 제대로 모르는 도가 23개 시·군에 산재한 채광산을 제대로 관리할 리 만무. 채석장도 마찬가지여서 지도·감독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제각각이라 애시당초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다. 7ha 미만의 채석장은 시·군, 7~10ha는 도, 10ha 이상과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각각 관리하는 식이다.

또 채석과 채광은 산림청(산지관리법), 산업자원부(광업법), 건교부(골재채취법) 업무로 나눠져 있다. 도와 시·군 역시 종합 관리 기구가 없어 채석장은 시·군의 산림관련과, 채광장은 경제관련과가 맡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광, 채석장에서 불·탈법이 적잖지만 시·군에서는 서로 '네' 업무로 미루는 탓에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도와 시·군의 통합 관리 역시 전무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광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해 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업무 공조가 안된다"고 했다.

기획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