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호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발표하는 대책마다 '현실성 없는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최근에 내놓은 '임대아파트 정책'만 해도 그렇다. 부도 아파트의 경매 중단, 세입자 우선 매수권 부여, 분양전환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전국의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임대보증금 보장'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앙꼬 빠진 껍데기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아파트를 지은 시공사들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는 세입자들이 도처에 있는가 하면, 그나마 일부 아파트는 경매중단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희망은 '임대아파트 보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경매에 참여해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분양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당장 낙찰 예정가의 10%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만한 돈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세입자들에게 우선 경매권을 준다고 하지만 경매 브로커들이 비싼 가격을 부르면 그 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 분양 전환 방침도 현실과 동떨어진다. 분양전환을 받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당장 필요하고 연 3%로 자금지원을 한다지만 경제력이 없는 영세민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멀쩡한 서민 재산이 날아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세입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 책임 아래 지어졌지만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는 무려 7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감안해 최소한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승업(대구 북구 산격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