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기업 입지 경북 북부로

지난달 정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별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경북에는 도로공사를 포함하여 13개 기관이 이전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개발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아직까지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던 우리 경북 북부권 주민들도"이제는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는구나"하는 기대감에 젖어 들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현재 도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희망의 빛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북부권의 주민 모두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과거 해오던 방식과 별반 다름없이 몇몇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정치적 합의나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근시안적 정책결정에 의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대구시 인근지역 위성도시를 지정하여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집중배치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만 요란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가 중대사이고 전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여타 지역간의 역할분담방안과 지역간의 새로운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다극형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하여 지역간의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틀에 부합할 수 있는 선정입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을 성장기반이 갖추어진 시지역의 주변에다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경북의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47%와 국가경제의 80%, 4년제 대학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교통,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봉화군수 류 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