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委 12개항 합의

남북은 13개월 만에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통해 작년 7월 이후 멈춰섰던 현안의 조기 이행에 합의하는 한편 남북경협의 새 동력까지 발굴해 내면서 경협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기존 사업을 탄탄하게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경협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점.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 남측의 자본과 기술 등 양쪽의 장점을 공유하자는 취지인데 새로운 방식의 첫 대상으로 소비재산업과 자원 개발을 연계시켰다.

내년부터 남측이 북측에 신발과 의류, 비누 등의 소비재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남측에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구성, 운영키로 하는 한편 지난달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오는 25일 갖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합의이다.

과학기술협력의 대상으로는 줄기세포 분야가 우선 거론되고 있고, 수산협력은 공동어로와 양식, 수산물 가공으로 잡았다. 기존 사업 중에는 동해선·경의선 개통에 합의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다.

우리 측이 대북 식량차관으로 쌀 50만t을 제공키로 선뜻 결정한 것은 최근 1인당 하루 배급량이 200g까지 축소된 북측의 식량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원될 쌀은 국내산 40만t, 외국산 10만t으로 구성됐고 t당 차관계약금액은 300달러로 수송비나 포장비까지 감안할 경우 총액이 1천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결과만 놓고 남북경협의 장래를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경협위는 첫날인 9일 밤 북한의 이달 말 6자회담 복귀 결정 발표로 조성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듯이 그 추진 과정에서도 북핵 정국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

사진: 12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서 열린 제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결회의에서 남측 박병원 대표단장(오른쪽)과 북측 최영건 대표단장이 남북협력 12개항이 명문화 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