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확대안 표결 거부

"G4 개편안 표결은 불화 촉발" 강조

미국은 12일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G4' 국가들이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린 타히르 켈리 미 국무장관 유엔개혁문제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G4 국가들의 안보리 개편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G4 개편안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고 현시점에서 표결은 불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히르 켈리 선임보좌관은 특히 "G4 국가들이 이 시점에 표결을 밀어붙임으로써 유엔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제까지 안보리 개편안에 대해 내놓은 발표 중 가장 상세하고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원국 간 개편논의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회원국들이 진정하고 앞에 닥친 (다른) 과제들에 집중하기를 희망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아난 총장은 개편 과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무엇이 위기인지 알고 있는 회원국들이 단합해 이성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G4'는 지난 11일 안보리 확대개편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유엔 내 토의가 본격화됐다. 'G4'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6개국을 포함해 10개의 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되 신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동결하고 15년 뒤에 재검토한다는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G4'는 자신들이 신설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이번 결의안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아직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G4'는 이른 시일 내 이 결의안을 표결에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사국 자리 10개를 증설하되 상임이사국은 늘리지 않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 파키스탄, 캐나다 등 '합의를 위한 단결' 소속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진영이 저마다 다른 안을 내고 있어 'G4'의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결의안은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며 그 이후에도 개별 이사국 선출과 유엔 헌장 개정, 기존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개정 헌장 비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안보리 확대개편안은 실행될 수 있다.

(유엔본부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