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비용 조달은 어떻게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중대제안'에서 대북 직접 전력공급을 추진하기로 해 소요비용 조달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을 통한 대북 직접 송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송전로를 건설하는데 5천억 원, 변전설비 등을 갖추는데 1조 원에 이어 '플러스 알파'가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충당 방안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 ㎾급 경수로 2기를 북측에 건설하는데 우리 정부가 부담키로 한 비용을 전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총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에 총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35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돼있다.정부는 이 가운데 이미 11억2천만 달러 이상을 집행했고 나머지 24억 달러를 대북직접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한 협조요청 없이 정부 단독으로 대북 직접 송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24억 달러 정도면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압설비 건설 등 소요비용을 충분히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비용 전용 계획은 '무상지원'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비록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 지원에 약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대북 직접 송전에 투입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최소 1조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 송전설비를 완료한 이후에도 시설 유지와 송전에는 지속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동영 장관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작은 비용이 아니다"며 "한반도 통일시대와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인프라 지원차원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