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고사 '사후 심의제' 시행

대입後 심의위 가동-봉사활동기관 인증제도

매년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가 본고사인지, 아닌 지를 따지는 심의 체제가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서울대 본고사 부활'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매학년도 입학전형이 끝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 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논술 전문가와 대학 교수·입학처장, 고교 교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각 대학의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8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및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 교육방송(EBS)을 통한 논술 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논술고사·본고사를 가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입시가 끝나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 지 심의하는 등 논술고사가 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학이 내신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또 9등급제인 수능성적도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 방식을 달리하면 상당 수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논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신을 바탕으로 수능과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고교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