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브 백악관 副비서실장 살리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8일 리크 게이트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나는 언론 보도를 기초로 조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조사가 완료된 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그는 이날 '범죄'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설사 여론의 비난은 살지언정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AP는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기자들과 플레임에 대해 논의한 행정부 관리들을 더 크게 보호해 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리크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 '로브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으나 분위기는 곧바로 반전됐다.

로브는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걷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으며, 로브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발레리 플레임이 중앙정보국(CIA)요원이라는 사실을 기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특히 AP는 1982년에 제정된 비밀 정보요원 신원 조항에 따른 처벌 여건이 매우 제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처벌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비밀 요원의 신상을 감추려 하는 점을 알고도 이름을 공개했다는 고의성에 있어야 하며, 특히 신원 보호 대상자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일했던 경우로 제한돼 있다. 플레임은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거주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와는 완연히 다르게 여유 있고 밝은 모습에 웃기까지 했다. 이 사건과 관련, 로브와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루이스 리비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사법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뉴욕대의 스티븐 길러스 교수는 AP와의 회견에서 "이름을 누설한 사람 누구도 기소될 것 같지 않다"면서 "의도적인 신원 누설 여부를 증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위증이나 허위 진술로 사건을 가져가는 게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간파한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윤리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초 리크 게이트 연루자는 해고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 말 이상의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