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토지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거둬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방안도 조율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1988년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해소 차원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