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8·15 대사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면죄부를 팔아라"

열린우리당이 650만 명 규모의 8·15 대사면을 노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면 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8년 3·13 대사면의 552만 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이 된다.

네티즌 중 일부는 대사면으로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사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생계형 사범 등의 사면은 국민 법의식 약화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여당이 제의한 650만 명 대사면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미디어다음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77.0%인 2천912명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라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국민대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한 네티즌은 21.6%인 817명에 불과했다. (판단유보 1.4% 54명).

'광복절 대사면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엠파스랭킹에서도 85%인 1천294명이 '비리 정치인을 사면하기 위한 선심성 조치'라며 대사면에 반대했다. 이 조사에서도 대사면에 찬성한 네티즌은 15%인 229명에 불과했다.

▒ 이번에 정치인 덕 한번 보자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대대적인 사면을 찬성한다. 오랜만에 찾아온 더위에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 국민이 겪고있는 고통을 감안한다면 대사면은 한 줄기 희망이자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리라 본다. 이번 대사면을 계기로 국민이 더욱 통합하고 이런 움직임이 정치, 경제 등의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 설사 서민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사면된다해도 찬성이다. 정치인들 덕 볼일 없는데 이번 기회에 덕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hopeam, jong19park)

▒초범엔 재생의 길 열어줘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사면으로 부담을 하나 덜어 준다는 건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 것임엔 틀림없다. 관용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생계형 등 일반서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음주관련(정지/취소자) 도로교통법 등 위반자에 대해서도 범칙금이나 벌금으로 경각심은 충분히 준바 특히 초범인 경우는 광복절을 맞아 재생의 길을 열어줌이 바람직하다. 다만 선거사범, 뇌물수수형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id1352000, shinmister)

▒ 기준도 제멋대로 아닌가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 교도소 문을 열어 모두 풀어줘 버리는 게 낫겠다. 누구는 사면이고 누구는 아니되고 기준도 제멋대로인데. 제외된 사람만 억울할 일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죄를 물어 판결을 하고 감옥에 수용했을 텐데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지만 심하다. 앞으로는 범인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국민들에게 면죄부를 팔아라. (gusdydtj, bf110c)

▒법 잘 지킨 사람은 바보냐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처벌하는데 사면은 무슨 사면이냐. 법을 지킨 사람은 병신이란 말이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단순한 원리를 안다면 그간 충실하게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민대통합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그딴 식으로의 대통합은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법을 잘 지키고 산 국민들 맘에 못박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jkiyoung, giboolee, larkbomb)

▒본 목적은 정치인 빼내기

문제는 서민들 사면은 말 그대로 들러리일 뿐이고 본 목적은 정치인 빼내기에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여론의 반발이 거셀 게 분명한 정치인 빼내기를 하려들겠는가. 이런 속셈이 뻔히 보이는 사면은 용납할 수 없다. 사면 남용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사면이란 건 용서의 의미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이 특정인들을 위해 악용된다는 게 참 안타깝다. (린킨파크, 비공개)

▒ 사법부의 결정 묵살 안돼

법은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럴 때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결정하고 판결한 내용 아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면권 역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본다. 모범수에 대한 사면 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기타 구형된 건에 대해서는 그 집행은 어떤 외부의 입김없이 지켜져야만 한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법 질서는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다. (minstech)

▒ 유전무죄 무전유죄 될 듯

음주운전자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물 한번 같이 타자(lovedal5831). 8월 15일 전 국민이 리셋된다. 준비들 하고 있자(천둥번개와비). 사면 안 되어도 좋으니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나 하기 바란다(marinekona). 사면이란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률적용어인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법치주의의 근본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새신).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