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수도권 개별 투자 허용 여부 빠르면 내달 결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일절 없었고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수도권의 제조업 개별 투자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고 빠르면 다음달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추경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과관련, "재건축 부문은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정책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재건축은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등 자세한 것은 논의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값 비싼 주택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합리화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정부나 당에서 검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고 1가구1주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1가구1주택의 비과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며 "다음달 말 부동산종합대책에 토지 부문을 넣을지 아니면 별도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허용 여부를결정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빠르면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는 예정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봐야지 전체로 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부의 거시정책 중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만큼 관계 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 결정 시기와 관련, "아직 당에 추경 편성 필요성 등을 요청하지않았고 내일 중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혀 추경 편성 여부 결정에 다소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4분기의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성장률은 1.2%로,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8%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