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문제많다"…대구상의 대책 촉구

중앙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차원에서 추진방침을 내놓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대한 역내 중소건설업체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대형 건설업체만 살리는 것이며,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목을 죄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역내 중소건설업체들을 배려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며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대구시, 대구시의회 등에 건의문을 보냈다.

역내 중소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금·기술·정보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 경우, 주 사업영역인 학교공사만 봐도 BTL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기본설계 포함) 작성부터 운영사 물색, 재무투자자 유치, 컨소시엄 구성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해 중소 건설업체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 BTL사업이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BTL사업에 자본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위험 전가 차원에서 자본·기술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BTL사업의 투자비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회수되는 반면, 정부지급금의 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고채금리(무위험 이자율)+α로, α가 아무리 높다 해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1% 내외에 불과해 매력적이지 않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가격 위주의 평가방식(저가입찰)은 부실공사를 부를 위험을 안고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등도 불신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상의는 7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형 사업의 적정 규모 분할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 사업 등 소규모 시설공사는 관할 중소 건설업체 49% 이상 참여 및 시공 의무화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대구교육청에도 건의문을 내고 올해 대구교육청의 BTL사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BTL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재조정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수정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수정안 확정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38건의 학교공사(2천120억 원 규모)를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