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나라 바로세우기'소명 가져야

검찰이 '안기부 도청(盜聽)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임하면서 대한민국이 '도청공화국'이란 오명까지 덮어 쓸 '과거 청산'과 이를 계기로 국정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또 정치적 수사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검찰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암담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수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직접적으론 '도청의 진상'에 있지만, 그걸 규명한다는 건 우리의 잘못된 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독재의 잔재'를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투명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바꾸는 강력한 동인(動因)이 검찰 수사에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 등 일부에선 특검을 주장하나 이는 시기상조다. 국정원의 자체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그 윤곽이 정확하게 파악되겠지만 수사의 범위가 워낙 넓어 검찰 조직이 아니고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 문제로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끌어야 될 만큼 우리의 국정 현실이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다.

따라서 검찰은 설사 전직 대통령까지 개입된 상황이라도 그 진상을 가감(加減) 없이 밝혀내고 곧이곧대로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의 발표 내용도 검찰이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다 도청했다고 보면 된다"는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주장은 정보 기관의 도청에 의해 국정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정권이었다면 그 정권은 우리의 역사에서 지워 버려야 할 '공작 정권'이 아닌가.

검찰은 이를 밝혀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역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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