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내용은?

대구·경북에는 교통 접근성과 교육환경이 좋은 두 곳에 혁신도시(지구)가 건설돼 공공기관들이 일괄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입지를 정하는데에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일괄 이전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된다. 인접 시·도간에는 혁신도시 공동 건설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안에 일괄 이전된다.

기능군 별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요구하던 경북도 등 광역단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광역시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협의와 국가발전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도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은 1개 지구에 국한된다.

공공기관 개별 이전은 업무 특성상 해안·산악지역 등 특수지역에 들어서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 혁신도시 내 입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혁신도시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위원 20인 이내)가 정한다. 위원중 절반은 시장·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전기관들이 추천한다. 혁신도시 입지는 오는 9월말까지 선정된다.

■ 혁신도시 = 교통·교육여건 좋은 곳

혁신도시의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을 보완적 잣대로 고려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간선 교통망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사회·문화적 인프라와 교육·의료여건 등이 좋은 곳 등을 입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도표 참조)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과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 혁신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혁신도시는 도시 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으로 건설될 경우 50만~200만 평 규모로 지어진다. 기존 도시 내에 생길 경우 혁신지구 형식을 띠게 되며 이 경우 10만~5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과 정부 입맛대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정부의 입김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정위원 중 절반 추천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데다, 입지 선정 절차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장·도지사는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전과 최종 입지 확정 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에 이렇듯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혁신도시 한 곳에 집단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도들의 공공기관 분산 배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노조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