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프라 지방 분산 시급"…2005 정부업무 평가

인터넷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는 바람에 서울에서 천재지변 또는 테러.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전국의 인터넷망이 마비될 우려가 높아 신설되는 인터넷 인프라는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璨) 총리와 46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어 올해 정책과제의 이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4개 특정과제 가운데 '국가 통신재난 대응 시스템'이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 외부적 충격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우선 "인터넷 사업자의 집적정보통신시설(IDC)의 95%가 서울에 집중되어 지방 사용자의 데이터도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천재지변, 테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전국의 인터넷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인터넷 인프라는 서울 증설을 지양하고 지방분산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지방 사용자가 서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도 거점 중계국간 우회경로 확보 등을 통해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터넷망의 핵심시설에 대한 방호대책도 미비해 인터넷 사업자가 최종 연결점인 데이터연동점(IX) 7개중 4개, 해외연결창구인 국제관문국(IX) 4개중 1개가 방호시설을 제데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적 규모의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올해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된 839개 정책과제 중 취약계층 긴급지원 체계 구축 등 794개(94.6%)는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등 45개 과제(5.4%)는 홍보 및 갈등관리 미흡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교원단체의 반발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한편 교원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