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문건 초안내용 뭘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공동문건 초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크게 문건의 격(格)과 내용에 맞춰져 있다. 문건의 격은 1차 때 '의장 요약', 2∼3차 때 '의장 성명' 수준에 그친 만큼 최소한 '공동발표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공동문건 초안의 내용은 중국이 중용(中庸)의 미덕을 발휘, 참가국별 초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인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원하는 국가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중국의 스탠스도 공동문건 초안의 톤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런 흐름에 비춰 볼 때 공동문건의 내용은 회담 전부터 참가국들이 한목소리를 낸 '한반도 비핵화'와 그 반대급부의 성격이 짙은 '관계정상화' 등 양대 목표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비핵화를 보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비핵지대화'라는 광의의 개념을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공동문건 첫머리에는 모두가 희망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특히 중국 언론들이 공동문건 초안에 1992년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이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면 남북 간에는 이견이 적겠지만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대상으로 잡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까지 포함시키려는 미국을 100% 만족시키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핵폐기 대상과는 무관하게 북한과 미국은 각각 '검증 가능하게'와 '검증을 수반해' 폐기한다고 밝힌 만큼 '검증'이라는 표현은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된다.핵 폐기에 따른 관계 정상화의 내용에는 안전보장을 통한 정치·군사적인 관계는 물론 경제협력 등 경제적인 관계 정상화까지 포괄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통분모가 많은 만큼 일단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측의 200만㎾ 대북 송전 방안 등과 같은 이행방안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안전보장 형식이 다자안전보장으로 구체화됐는지, 아니면 한걸음 나아가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내용까지 들어갔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특히 인권문제의 경우 미국은 관계정상화의 필수적인 통과의례로 보는 반면 북한은 체제문제와 직결되는 성격상 받아들이기 힘든 의제에 해당하는 만큼 공동문건 초안에서는 아예 빠졌거나, 아니면 '중의적' 표현이 사용됐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인도적 현안' 정도의 모호한 표현으로 짚고 넘어가면 미국은 인권으로, 북한은 대북 지원으로, 일본은 납치 문제로 제각각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초안에 북핵 폐기의 대상이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으로 명기, 핵의 평화적 이용 여부를 애매하게 처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핵 폐기와 이에 따른 5개국의 안전보장과 경협, 국교정상화 등 상응조치를 '동시행동'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이 포함됐다고 각각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북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는 반면 북한의 인권과 미사일문제 등에 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