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부동산업체 이례적 수사의뢰

국세청이 대표적인 부동산투기세력인 기획부동산업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세청은 또 공공기관 이전, 기업·혁신도시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이르면 9월부터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3일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95개 기획부동산업체중 15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세무조사만으로는 탈루 혐의 등을 확정하기어려워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지난달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가 있은뒤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8월말까지 지가 거래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주, 충주, 무주, 무안 등 4개 기업도시 선정지역과 한국전력이 이전할 예정인 전남 광주 등이 우선적인 세무조사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투기 혐의자 2천7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966명에게서 모두 574억 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1천739건에 대해선 내달중 세무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용산시티파크의 분양권 전매 266건중 양도소득세 신고때 프리미엄을 축소해 신고한 탈루 혐의자 151명을 적발, 이중 39명에 대해 13억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112명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시티파크의 프리미엄 축소액은 평균 6천만 원으로 많게는 1억 원을 상회할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