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廢場유치 시한은 다가오는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20여일 남았다. 마감이 다가오자 유치 의사를 가진 경북 동해안의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4개 시'군은 나름대로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하다.

경주시는 시민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유치 찬성률이 높으면 경주시가 시의회의 유치 동의안 승인을 받아 공식 유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찬반단체에 각각 여론조사 기관 1개씩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 곧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울진군도 농업 엑스포가 끝나는 15일 이후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찬반 의사를 표시하기엔 아는 것이 너무 없어 혼란스러워 한다는 보도다. 그동안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했지, 방폐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다. 그러니 방폐장 안전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한수원, 방사선 가속기는 무엇을 하며 지역에 무슨 이득을 주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고서 어느 곳이든 원만하게 방폐장이 건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지원금 3천억원＋α'라는 당근만으로 방폐장 건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편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 사업이 예사 사업인가. 총력전을 펴도 장담할 수 없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업임은 과거 사태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가. 신청 시한을 코앞에 둔 최근에야 시'군의 유치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또 방사선 가속기를 '＋α' 속에 어정쩡하게 묻어둘 일도 아니다. 분명히 유치지역에 선택권과 이양권을 준다고 확약해야 한다.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 지원을 선언한 경북도의 입장도 선언 이상의 움직임이 없다. 최소한 원전만 안고 있느니 방폐장까지 받아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정도의 명분은 제공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치 거론 시'군의 단체장과 의회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문제다. 구더기 무서워서 아예 장 담그지 말자고 하거나,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장을 담아야 한다거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은 아주 그럴 싸 하지만 대다수 주민이 방폐장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지역 지도자로선 무책임한 말장난일 뿐이다. 지역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과 충정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