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이주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액이 1조4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가 10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해외이주 신고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액은 6월말 현재 모두 1조4천4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악성채무로 분류된 금액만 해도 3천209억 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체 및 대출이 있는 해외이주신고자는 2001년 2천980명, 2002년 3천636명, 2003년 3천954명, 2004년 4천42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해외이주 신고자가 매년 평균 1만 명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40%가량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이주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의적 채무회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이주신고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면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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