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 보좌받아야"

前국정원 국장 정씨 주장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이 활동했던 YS(김영삼) 정부에 이어 DJ(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국가정보원에 몸담았던 전직 국장 정모씨는 17일 국회의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 나와 국정원 정보활동에 관한 증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국정원 전직 고위간부 출신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관련 활동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 전 국장은 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격리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최소한 참여정부 이후 불법 도·감청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과거 폐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골다공증 환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국장은 이어 "대통령은 제가 듣기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보고조차 듣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국가통수권자는 국가정보기관의 보좌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개인적 편견이나 오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의 보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DJ(김대중)나 YS(김영삼) 정부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효용성을 버리겠다는 의지가 박약했다"고 자기 나름의 잣대로 평가했다.

정 전 국장은 특히 "국정원 개편 문제는 도청 수사와 테이프 공개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국정원 개편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돼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실무를 해봤던 사람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국장은 그 예로 "YS 정권이 산업정보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며 "당시 미국 CIA(중앙정보국) 책임자가 본인에게 '도대체 한국정부가 왜 이러냐'고 말했는데, 그 뒤로 한국이 FBI(연방수사국)의 경계대상국이 됐다"고 소개했다. 정 전 국장은 "이 일로 로버트 김 사건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 68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들어간 정 전 국장은 99년 퇴직해 연세대에서 국가정보학 교수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