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막대한 재정소요가 걸림돌"

국민연금硏, 기초연금 도입효과 보고서 발표

한나라당이 채택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노인층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윤석명 박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사각지대 해소나 재정부담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보다 덜 받고 더 내는 쪽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세계은행에서 권고한 사회보험형(가입자 기여에 입각한 급여지급)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안인 사회수당형(조세를 재원으로 일정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 연금 지급) 기초연금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특히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이 현행 4.5%에서 오는 2030년 이후 11.1%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연금 지출액이 오는 2040년이면 8%를 웃돌아 연금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 박사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부조제도와 연계하거나 퇴직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도입, 다원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