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의 개념과 핵심 포인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7일"한·미 양국이 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과 평화협정 추진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과도 협의했다"고 밝혀 평화협정 내용과 체결 전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발언은 핵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게되면 남북한과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평화체제구축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의 지위나 역할 변경 및 한·미동맹, 북·미, 북·일 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평화체제(Peace Regime)가 평화협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평화체제의 구성 요소는 한미동맹 체제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군 주둔 등 상호 안보협력 등 여러 가지다. 즉, 평화협정에 이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관리기구 설치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군비통제, 안전보장체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평화체제로 부를 수 있다.평화협정 체결은 당사자 간 합의만 되면 빨리 할 수 있으나 평화체제 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 평화협정의 주체

북한은 평화협정의 체결 주체와 관련, △북·남간 △북·미간△북·남·미간 등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뀌었다. 앞으로 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의 참여 의지 여하에 따라 협정 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 형식을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혀 남·북·미간 3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지위를 내세워 북·미, 또는 남·북·미간 협상에 끼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남·북·미 3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한 뒤 중국을 서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3+1 구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논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UNC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 등 UNC의 위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UNC의 해체는 정전협정 폐기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UNC 유지 문제는 한반도 안보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지역의 안보전략적 이해의 틀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이나 통일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UNC 해체를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