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결국 얼어붙나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건설경기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대책의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맞춰지는 양상이어서 주택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대책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세제 강화, 개발부담금 부활,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등 정부 대책의 골간이 대체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자의 의지를 꺾는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더 커가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아파트분양가와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신규 분양아파트의 청약률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기존 아파트 시장은 매매세가 전세로 몰리면서 매매가가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마감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률이 30%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의 계약률이 떨어질 경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춰 분양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청약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는 1가구2주택에까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안이 거론되면서 매매 물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19일자 대구의 아파트시장 동향조사 결과 매매가는 0.19%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지난달 초 0.40%포인트 올랐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약세가도를 걷고 있다. 반면 일단 집을 매입하기보다는 지켜보자는 세력들의 전세시장 가세로 전세가는 이달초 0.11%포인트 상승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0.19%포인트 상승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업체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책은 전매제한 확대 여부다. 아직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조치로 전매제한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구의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전매제한 확대 조치가 이뤄진다면 신규 분양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 확실시 된다.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도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걱정스런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빼든 게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주택경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수요가 붙지 않으면 분양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히 공급위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은 건설경기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