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인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과 단기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의 의제 형성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지역분할구도와 그에 근거한 정당체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현상, 권위주의 체제 아래 일그러져버린 국가의 관리기능,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60년대와 같이 사회경제적 구조가 단순한 사회가 아닌 만큼 영웅을 기다리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 실장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부동산 세제의 경우 증가하는 세수 부문을 특정 목적에 활용하고,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계속 유지,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