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상임위 결산 이모저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부터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출신 의원들도 건교위·법사위 등에서 막바지 결산심사 활동을 벌였다.

○…건교위 소속인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건교부가 발행한 국채가 6월 말 현재 202조 원으로 상반기에만 24조 원, 노 정권 출범 후에는 208%나 증가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관련부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기보다 세금을 빨아들여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에서 15.2%의 비중을 차지한 건교부가 주먹구구식 행정에 앞장서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각종 무상보조 자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부문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전용·이월시켜왔던 것은 건교부가 예산 절감보다는 어떻게 예산을 소진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왔던 증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지방공항의 공기 연장에 따른 예산증액 문제와 관련해 "현재 건교부가 추진중인 울진, 무안, 김제공항 3개 신설 지방공항 모두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준공시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로 울진 공항에만 69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항 사업비가 1천379억 원가량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항시기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신설 공항의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특히 향후에는 국책사업을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해 예산낭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속"이라며 "부채해결을 위한 근본방안이 기존 지하철의 운용능력 극대화를 통한 수익확대에 있다고 볼 때, 지하철보다 건설 및 운영비가 적은 대체수단인 경전철 등을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단순히 신규건설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지하철만 운영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했을 시의 효과와 기존 지하철에 경전철 등을 신규 건설했을 시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을지를 비교·분석해 신규투자 예산지원 확대와 부채탕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