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흔들기' 檢察마저 휘둘릴라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이란 사태까지 부른 검찰의 도청(盜聽)사건수사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이 이번 국정원 수색에서 얻은 가장 값진 '노획물'은 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로 감청한 명세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DJ 정권때 '휴대전화 도'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이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해 준 것이다. DJ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되면서 과연 합법감청만 이뤄졌겠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당연히 감청의 남용여부를 밝히는게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데 있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YS정권에 의한 도청 피해자격인 DJ 정권 때의 도청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수사 핵심은 DJ 정권 쪽으로 선회해버린 형국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현 정권간의 갈등으로 비화돼 버렸다. 그러자 호남 민심을 우려한 여당 일각에서 DJ 정권 때도 도청이 있었다고 발표한 김승규 국정원장 만을 물고 늘어진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도 '보안 유지'가 되겠느냐고 판단, 청와대에 보고한 후 좋다고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막상 그 후유증이 크게 일자 차마 동의해준 청와대를 향해 비난은 못하고 애꿎은 김 원장 쪽을 향해 정치적 배려가 없었다면서 집중 공격에 나서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다.

그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국정원 발표가 부실한 것 같았다고 여당의 불만에 가세했다.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정원장만 공중에 떠 버렸다. 이를 보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몰매를 맞을 작금의 정쟁(政爭은 검찰 수사를 왜곡시킬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