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국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한 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언론과의 관계

중앙 언론과 내내 관계가 좋지 못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언론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저를 대통령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일부 언론이 있어서 우리 생각이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가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하자면 그런 갈등관계는 풀 필요가 있다. 관료조직과 언론,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창조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는 지적인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집권 전반기 자체 평가

경제가 활짝 펴지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감히 대과 없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경제)위기극복에 관해서는 정부가 무난하게, 무난 이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

경제와 경기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것, 이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편법을 쓸 수는 없었고,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그것 또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참여정부가 어떤 정부보다 자신있게 했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향후 과제

선거 때 공약은 개혁과 통합 두 가지다. 개혁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합 부분은 지역통합이며, 이를 위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한 번 이루어 보자.

참여정부가 제일 어려운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적대감의 구도이며, 이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구조적으로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는 성립이 되었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좀 고치자고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구조에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상원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지방분권

강도와 속도, 폭에 있어서 참여정부만큼 지방분권 문제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예는 없다. 경찰자치, 교육자치 부분이 국회에 걸려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분이 남았는데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여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속도조절 중이다. 후반기에 할 일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