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위안부 망언' 규탄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에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성 노예로 동원된 소위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가뜩이나 한'일간 깊은 감정의 골에 더 깊은 골을 만들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어제 도쿄의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한국 정부의 것과 다르다"고 말해 양국의 외교 마찰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 당시 자행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 등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한일협정 체결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공식적으론 처음으로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천명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그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세계여성대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한 국제 여론을 항상 무시해 왔다. 대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라는 해괴한 기구 등을 발족시켜 민간 차원의 위로금을 지불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 같은 허울좋은 일본의 태도에 국제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에도 나라의 수장이라는 총리마저 "위안부 문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일본의 철면피한 대응에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여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일본의 기만적인 행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두 번 유린하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민간관련 단체들과도 연계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개인 배상 및 법적 책임 이행을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물론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사할린 동포나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함께 일본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국제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범죄의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