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엇갈린 반응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향후 시장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극단적인 처방으로 투기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됐다" "핵심은 빠져 부동산시장에 별 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책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해왔다. 모두가 강력한 대책이 나와 부동산시장이 한순간 급랭할 것으로 짐작,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대구를 포함한 지방시장에 치명타를 날릴만한 재료는 담겨있지 않아 주택·부동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핵폭탄'급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부지매입 작업이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있는 주택업체들은 "분양시장을 유지시켜주는 '분양권 전매 1년 후 가능'규정이 존속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부자(50)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모두 돈 있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우려해서 급히 팔겠느냐"면서 "안 팔고 버티면 올해는 물론 내년 거래세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세수 확충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배짱(?) 논리를 폈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폭락장세를 들먹이며 "혼란이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번 대책으로 매물이 급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세금 중과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 소유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실제 거주주택 외의 2주택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매물 증가 예측'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잖다. 다주택 보유자 등이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 정부가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시장 및 정치적 상황과 결부될 때 이번 대책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