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세금, 내릴 땐 보전해 주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8·31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과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세제조치는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민세금부담만 가중됐고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어 속빈 강정이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참여정부 들어 30여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먹을 것을 더 달라고 소리치는 공급확대론자들을 위해 강남과 비슷한 미니신도시라는 걸 선사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금으로 집값 잡힐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그들이 매물을 내어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건 1가구 1주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투기꾼 아닌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울상이다. 그러나 전문투기꾼의 경우 재산세가 100만 원이 올라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들은 세금으로 결코 잡지 못한다. 오히려 세금부담분을 월세나 전세, 또는 매매가에 반영할 우려가 있다. (푸른지대)

▒서민들만 더 어렵게 돼

어떤 부동산 정책도 서민에게 유리할 수 없다. 부자들은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고, 몇 개쯤 내놓아도 알짜가 아닌 변두리니 폭락은 서민들의 몫이다. 결국 지속성이 없으면 흔들어댈수록 부자는 살아나고 중산층만 얇아진다. 부동산 냉각 바람은 또 다른 찬바람을 일으켜 종국엔 서민들만 어렵게 될 거다. 같은 주먹이라도 어른에게는 멍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중상이다. (idhgo000, 재웅)

▒세입자 부담 더 늘 것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시장원리에 거스르는 규제를 통한 통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며, 부작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구는 계속 느는데 공급은 항상 제자리다. 이자율도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질 좋은 사교육시장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런 이유로 야기된 문제를 '세금'으로 풀 수 있을까. 오히려 세금의 인상이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queproquo)

▒소신껏 밀어붙여 보라

이제껏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줄기차게 밀어 붙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신 없음이 문제였다. 이제 대책이 나왔으니 제대로 한번 밀어 붙여 보라. 주변의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으로부터 '현 정권 때문에 다 팔아야겠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번 정부가 한다면 하는 것을 보여달라. 앓는 사람 소리 하나하나 다 듣지 말고, 소신껏 밀어 붙여라. (iceblade)

▒원가 공개하면 분양가 잡혀

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않은 이유가 뭔가. 제발 원가공개 좀 하자.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가 낮아지면 아파트값 저절로 잡히는데 왜 하지않는지. 이유를 말해주면 좋으련만 공개를 않는 건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니겠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아는데 또 송파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은 어쩌자는 건가. 아직도 더 올리겠다는 얘기 아닌가. (hibluesky00, kky124)

▒집값 내리면 보전해주나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웃고 투기를 일삼는 꾼들에게 송파 미니신도시라는 먹을거리가 던져졌다. 이를 덫으로 역이용하여 투기꾼들을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활용하라(dokbawoo). 부동산값 상승은 환수하고 부동산 값 내리면 돌려줘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나? 올랐다고 세금 다 뜯어가면 나중에 집값 내리면 정부에서 손실보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김OO). 평생 고생하여 저축한 돈으로 자식의 전세신세를 면하게 하기위해 집을 마련하여 2주택이 되었는데 투기라는 테두리에 함께 집어넣었다. 노인이라 이민 갈 수도 없고 정말 살기 싫다(golf 9880).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