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北식량지원도 WFP 통해야"

美인권위 북한측 자구노력 회피…분배 투명성 방해

한국의 대북 직접 식량지원은 북한 정권의 식량난 자구 책임을 회피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원조한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북식량 지원도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야 한다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CHRNK)가 1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스티븐 해거드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자신들이 공동작성한 북한의 '기아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대기아 사태 후에도 식량난이 10년 동안 만성화한 것은 그 원인이 자연재해나 사회주의권 붕괴 등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하지 못하고 정부가 주민의 필요를 무시해도 되는 북한 정치체제 때문"이라며 "식량부족은 외국 원조만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식량 지원의 문제점과 관련, 이들은 "한국은 북한 식량 부족분의 50%, WFP가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물량의 90% 가까운 막대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조식량이 본래 지원 대상인 도시 빈민이나 동북지방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WFP의 압박이 한국과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원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조식량의 25∼30%가 도시빈민 등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 때문에 당 간부와 달리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도시빈민은 시장에서 비싼 값을 주고 식량을 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외부의 원조식량이 북한에 들어가자 "북한 당국은 1998년부터 해외식량 구매를 거의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미그기 40대와 사치품을 사들이는 등 주민을 굶주리게 하지 않아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있는 행동을 압박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