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제는 '마지막 선택'

대구시 버스조합과 노조 간의 임·단협이 7개월 째 지지부진, 오는 10월로 약속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사 모두 적극적인 타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협상에 돌입, 어제까지 14차 협상을 열었으나 아무 진전이 없다. 예년 같으면 5, 6월 전에 마무리됐을 일이다.

이런 와중에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 업체가 부도를 내고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 업체는 몇 달치 임금 체불 상태로 노조는 전면 파업 중이었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노조 파업의 산물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의 고질적 경영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궁여지책적 성격이 내재돼 있다. 그러나 막상 예정일이 다가오자 준비 부족 등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속출, 10월 시행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관이 사업을 공동 운영하면서 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간단히 말하자면 버스업체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한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이 충분했느냐, 그런 노력이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현실 진단이다. 대체적인 결론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다. 이미 대구시는 2003·2004년 29개 버스업체에 적자보조금 형식으로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것이 일부 시민 단체의 결론이다. 대다수가 적자·체임 상태임에도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지속해왔고, 준공영제 시행을 빌미로 도덕적 해이조차 엿보인다는 우려다.

지금부터라도 시내버스 업계는 단위회사 자체 구조 조정 노력은 물론, 업계 전체적 차원의 통·폐합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또, 대구시는 선뜻 준공영제를 약속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준공영제는 철저히 시민 편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의 자구적 노력을 간단없이 독려하고 이뤄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발이 부실해서도 안 되거니와 시민의 세금을 물쓰듯 집행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