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등 군 과거사 조사대상 선정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5일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2.12, 5.17, 5.18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녹화사건, 실미도 사건을 1차 규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10.27 법난(法難)과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10.27 법난 사건 = 한국불교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건으로 1980년 10월27일 새벽 당시 계엄군이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사찰에 들이닥쳐 종정과 총무원장, 본사 주지 등 종단 지도부 다수를 연행해 조사한 뒤 20여일 가까이 구속한 사건이다.

당시 끌려간 스님 중 상당수는 무차별 폭력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낙산사 주지 원철 스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국회에서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한 청문회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

또 1988년 12월30일 국무총리의 사과와 1989년 1월 국방부가 해명을 했지만 입안 책임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과거사위는 신군부가 유독 불교계만 소위 정화대상을 이유로 탄압을 했는지, 그과정에서 이뤄진 가혹행위와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 1980년 당시 신군부는 집권 공고화를 위해서는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언론을 장악해 나갔다.

계엄사는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포고령 10호를 발동하면서, 진실보도 및 자유언론을 주장하는 기자들을 유언비어 유포 및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해직시켰다.

신군부에 의해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은 중앙 7대 일간지 265명, 서울 5개 방송사 219명, 2개 통신사 22명 등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추진된 언론 통폐합으로 합치면 해직 언론인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군부는 이후 1980년 11월부터는 해당 언론사 대표들을 소환해 언론 통폐합을통보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반강제적인 서명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신군부가 자신들의 순탄한 집권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 과정과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의 불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방침이다.

◇ 5.6공화국의 민간인 사찰문제 = 전두환 및 노태우 군사정권은 집권이후 각종정보기관을 통해 양심적인 민주화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을 해왔다. 특히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은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윤씨의 폭로 내용에는 보안사가 정치, 노동,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천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밝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고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과거사위는 민간인 사찰 문제를 과거 군이 정치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보고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는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강제징집.녹화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5.6공 정권이 프락치를 동원하는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례가 대표적 조사 사건이 될 예정이다.

◇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 = 5.6공 정권은 집권 당시 안기부 및 보안사 등을 통해 많은 간첩 조작사건을 만들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의 정통성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이용해 간첩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일부러 위기상황을 조작, 집권에 활용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일본 교토(京都) 출신의 교포 2세들인 서 승(徐勝.당시 25세), 서 준식(徐俊植.22) 형제가 1971년 3월 서울대 유학 중 간첩활동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사건인 '재일본 한국인 서 승.서준식 형제간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첩사건과 1 970∼1980년대 보안사에서 조사된 유학생 간첩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