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 주요 쟁점

'국방개혁기본법' 주요 쟁점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기본법'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안별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우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방안에 대해 '군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성들에 대한 검증은 굳이 청문회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청문회로 오히려 군을 정치에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군 수뇌부에 오를 정도면 진급과정 등을 통해 수많은 검증을 거쳤는데 군의 정치화 우려까지 감수해가며 청문회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모병형태로 '유급 지원병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급 지원병제'는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에게 '대졸 수준'의 보상을 제공, 계속 병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당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아무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전역 후 부사관도 아니고 병사로 계속 근무할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급 지원병제 대상자들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연령대인데 미래가 뚜렷이 보장되지 않는 유급 지원병으로 지원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대략 2020년까지 현 68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각 군별로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육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휴전선 너머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너무 성급하게 병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세다.

물론 국방부는 병력감축에 앞서 전력증강이 선행돼 안보공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공군 관계자들은 우리 군이 미래형 첨단·정예화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합참과 국방부 등 합동부대의 육·해·공군 비율에 대해서도 육군과 해·공군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해·공군은 그동안 육군이 '대규모 병력풀'을 근거로 사실상 주요 보직을 독점해 옴으로써 합동전력의 효율화 측면에서 오히려 장애가 돼 왔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 자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해·공군은 다시는 특정 군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공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법안에 담길 군개혁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상군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의 한 관계자도 "당연히 가야 할 시대적 조류"라며 "앞으로 해·공군의 간부비율을 늘리고 해·공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육군 관계자는 "군 구조 개편은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자신만의 타임테이블을 갖고 병력감축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